21일 ㄱ씨가 운영하는 업소에는 동성애자로 보이는 손님 몇몇이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업소의 건물 외관은 매우 낡았지만 내부 시설은 비교적 깔끔했다. ㄱ씨는 경찰이 동성애자 전용 업소를 일반 업소와 달리 표적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풍속법 조항을 들어 ㄱ씨를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업소를 이용한 손님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ㄱ씨만 기소했다.
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50m도 되지 않는 거리여서 휴게텔이나 안마시술소 앞을 지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친환경 주거타운을 목적으로 조성된 안산시 고잔신도시가 퇴폐업소의 천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관리 속에 유명무실한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의 불법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집결지 인근 상인은 “성매매특별법 이후 집결지 근처 청과물, 미장원, 슈퍼마켓 등 상가까지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을 형편”이라며 “장기적으로 업종 전환은 해야 하지만 막막하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이 국내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군을 위해 공창제를 도입한 이래 집결지, 기지촌 등 전업형 성매매는 1960∼1970년대에 성행하다 지금은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성매매 관련 산업 시장의 한 해 매출액은 총 24조원.
카운터의 중년여성은 지난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한 달 가량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속이 무서워서 오랜만에 왔다고 맞장구를 치자 중년여성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특별법이 발효된 뒤 며칠 동안 문을 열어놓고 눈치를 봤는데 거의 매일 단속을 나와 할 수 없이 문을 닫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수 없다며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의 자중을 촉구, 앞으로도 성매매알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청주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모파 폭력조직 행동대장이 음성지역에서 남성휴게텔을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조사를 펼쳤다”며 “조직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보 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만 해도 검거 실적 10위권 경찰서의 총검거자 5398명 중 114명(2.1%)이 구속됐지만 지난해엔 1만4978명이 붙잡혀 겨우 28명(0.2%)이 구속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 처분을 받는데 성매매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단속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산(10만원)을 먼저 해야하니까 돈부터 달라며 가져온 가방에서 뭔가 뒤적거리면서 꺼내는데 콘돔과 물수건이다. 요금을 묻는데 기본 1시간에 1만2000원, 추가 10분마다 2000원이란다. 주머니를 뒤적거려 계산을 한 후 어색하게 서 있으니 ‘처음 온 거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휴게텔 이용법을 설명해준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곤기가 몰려와 깜박 잠이 들 찰나 육중한 몸매의 한 사내가 다가와 옆에 누워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냥 쉬러 왔다”고 말하자 그는 조용히 일어나 어딘가로 떠났다. 싫다는 이를 괴롭히거나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날 보지 못했다.
SOOOOO도 “휴게텔 청소 좀 제발 하라”면서 “어딜 가도 찐득한 메트리스에 너무 어두워서 바닥에 나뒹구는 콘돔을 밟아 기분만 나쁘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곰OOOO도 “오래간만에 H휴게텔을 갔는데 내 스타일이 있었다”면서 “오럴섹스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서니 다행히 내치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그룹(그룹섹스)으로 재미있게 놀았다”고 소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휴게텔과 단란주점 사이에 특수 리모컨으로만 열리는 비밀통로와 폐쇄회로 TV 등을 설치해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법규를 정비해 다중이용업소 지정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정하고 찜질방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 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도 대구도 역전세 속출… "수억원씩 뚝뚝, 5년 전 가격" 최근 전세시장의 역전세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유사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탈성매매를 유도할 정책을 장기적 대책으로 내놓아야 성매매는 멸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만난 40대의 한 남자는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주위 시선을 피해가며 드나들게 되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경험상 곧 흐지부지될 거라고 확신했다. 정부의 의지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이 남자는 "여자(휴게텔 종사원)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먹고 살길이 막힌다고 불만을 터뜨린다"면서 "오죽하면 그 여자들(집창촌 여성들)이 대낮에 거리에 나섰겠냐"고 동정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신체의 일부인 손을 사용한 유사 성교행위로 이루어진 성매매도 단속의 대상”이라며 유사 성교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할 입장임을 밝혔다. 실제로 올 여름 경찰의 집중단속 결과 이른바 유흥업소에서의 ２차와 인터넷채팅， 유사성행위 업소를 통한 성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연동에 있는 다른 휴게텔에서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A씨가 이 휴게텔에서도 성매수를 한 카드결제 기록을 발견해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100% 믿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어쨌던 생활 때문에 탈선하는 주부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휴게텔이라는 공간을 통해 은밀한 방법으로 ‘성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2002년도 추정 국내총생산의 four.1%를 차지하며, 농림어업 four.4%(2001년 GDP 기준대비)와 맞먹는 규모다. 지난 20일 여성부 예산심의에서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15개 부처가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해 세부 추진 계획까지 마련했으나 관련 부처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영업중인 수원 K고시텔은 40평 규모의 공간에 1평 남짓한 방 20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어 화재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소방법상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어 방치돼 있다. 이에 A씨는 형랑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채팅이나 만남이 주류를 이루면서 휴게텔이 거의 문을 닫고 있다. 그러면서 화상채팅을 응용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전화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화상 대화방’이라는 신종 풍속업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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